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6) -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/ 통장압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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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/12/01 - [일상] -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1) - 임차권등기명령

2020/12/18 - [일상] -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2) - 지급명령

2020/12/22 - [일상] -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3) -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

2020/12/28 - [일상] -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4) - 강제경매 / 최우선변제금액

2020/12/30 - [일상] -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5) - 소송비용액확정

 

강제 경매로 원금+이자를 청구하였고 추가로 소송비용에 대해서도 배당요구서를 제출했었습니다. 이제 낙찰이 잘되기만을 기도하면 되겠죠? 

ㄴㄴ절대 아닙니다!! 경매 기일까지 최소 6개월~1년이 소요되고... 계속 유찰되면요? 언제 낙찰될지도 모르고 낙찰가가 낮아서 돈을 다 찾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. 이걸 반복하는 몇 년 동안 가만히 있을 수 없겠죠? 압박이 필요합니다.

 

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, 저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통해 계좌를 묶고 적은 금액이라도 회수를 시도했었습니다. 이번에는 그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 채권압류 및 추심명령

 

주거래 은행 파악

모든 은행에 대해 계좌를 막으면 좋겠지만, 법은 그렇게 허용하질 않습니다.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만 압류를 할 수 있고, 또 다수의 은행에 압류를 신청하면 청구금액을 분할해야 합니다.

(청구금액 이외에는 입/출금,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. 너무한 거 아니냐고~ tlqkf ㅎ)

 

예시) 

**청구금액 300만 원, 3개 은행 압류 시 (한 은행에서 청구금액 이상 추심할 수 없음)

Case 1) A 은행 - 100만 원 / B 은행 - 50만 원 / C 은행 - 150만 원

Case 2) A 은행 - 10만 원 / B 은행 - 10만 원 / C 은행 - 280만 원 

 

그러니까.. 분석을 통해 자주 쓸 것 같은 은행을 몇 개 선정해야 하고 그중에서도 돈이 많을 것 같은 곳에 청구 금액을 크게 할당해야 합니다. 압류 시, 채무자에게 알림이 가기 때문에 한 번에 성공 못하면 계좌에 있는 돈을 전부 현금화해서 사실상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. 

 

 

신용정보회사

그래서 저는 확실히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신용조회(계좌조회)를 의뢰했습니다. 채무자의 신용등급이나 대출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결정적으로 거래 발생 건 수를 기반으로 주거래은행을 선정해줍니다. 단, 각 계좌의 잔액은 나오지 않습니다.

 

계약금 지불 후, 약 3~4일 정도 후 보고서를 받았습니다.

 

이렇게 신용정보회사의 제안으로 농협/우리은행/하나은행 3개 은행에 대해 채권압류 고고고

 

사건진행

 

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전진행

신청서 작성은 ecfs.scourt.go.kr/ 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페이지에서 진행합니다.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방법은 건너뛰겠습니다.

 

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, 확정 및 진행에는 오래 걸리지 않았는데요, 판결문+집행문을 근거로 바로 진행됐습니다.

참고로 1개의 판결문에는 1개의 집행문이 부여되고 저는 강제 경매에 이미 쓴 상태였습니다. 그래서 별도의 절차를 통해 다시 부여받고 여기에 사용했습니다. (집행문 재도부여)

 

채권압류는 결정문이 제3채무자(은행)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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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3채무자진술서

채권압류 후, 은행에 방문해서 압류 계좌에 대한 추심 요청을 해야 합니다. 근데 잔액도 모르는 상태에서 추심하러 돌아다니면 허탕만 치고 시간 낭비할 수도 있겠죠?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 제출 시, 제3채무자진술서도 같이 신청했습니다.

 

제3채무자진술서는 은행에서 회신하는 내용으로 채무자의 계좌에 잔액이 얼마나 있고, 추심 가능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적혀있습니다.

각 은행으로부터 회신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됐습니다. (의무가 아니라 빨리 회신 안 함..)

 

농협

하나은행

우리은행

 

네, 계좌에 없어서 줄 돈 없다는 내용입니다. 그럼 어떡하냐고요? 여기서 그냥 끝입니다.... 그래도 압류 상태는 유지되니까 제약을 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위안 삼으면 됩니다.

그리고 일정 기간을 두고 추심을 다시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. (혹시 실수로 압류계좌에 입금했다가 묶여있을 수도 있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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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이렇게 채무자의 돈을 약탈하는데 실패했습니다ㅋㅋㅋ 오히려 진행한다고 돈만 썼는데요, 좋은 시도였습니다.(졌잘싸)

 

그리고 이 채권압류가 얼마 후에 굉장한 성과를 거두게 되는데.... 두둥?!

다음 포스팅으로 이어가겠습니다!!!!

 

2021/01/21 - [일상] -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7) - 합의 / 경매 취하 / 채권 압류 및 추심 취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