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4) - 강제경매 / 최우선변제금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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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/12/01 - [일상] -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1) - 임차권등기명령

2020/12/18 - [일상] -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2) - 지급명령

2020/12/22 - [일상] -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3) -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

 

지난 글에서 약 5개월에 걸쳐 승소했고 강제 집행권원을 얻었습니다. 이 집행권원을 가지고 강제경매를 진행했었는데요, 이번 글에서는 경매 진행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일단 저는 강제경매 건도 소송 때 계약했던 변호사 사무실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계속 위임했습니다! 

사실은 이어서 진행해주는 줄 알았는데 딱 승소 판결까지만 이더라구요.. 수 백만원을 줬는데...ㅠㅠ.. 고작 변호사님 한번 출석 시키는데 다 태웠습니다...

여튼 경매에 대해 1도 모르고.. 이제와서 하나하나 알아보기 귀찮고...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 재계약했습니다. (정신건강에 매우 좋음!!)

 

 강제 경매

사건 진행#1

참고로 저는 제가 살던 원룸 이외에도 집주인이 소유한 여러 원룸 중에서 4개를 추가해 총 5개의 원룸에 대해 강제 경매 신청했습니다. 그 이유는 경매는 대부분 낮은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한 개만 해서는 제 원금을 회수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. (빌라 전체도 진행할 수 있었지만, 경매 비용이 커져서 당장 몫 돈이 부담됐습니다.)

 

경매 개시가 결정되면 매물 감정에 들어가고 해당 매물에 얽혀있는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 요구할 사람은 기간 내 하라고 안내해줍니다. 제 사건의 기록을 보시면 각 원룸의 임차인들 뿐만 아니라 은행, 세무서, 구청 등이 있습니다.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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배당요구

일부 임차인, 은행,  세무서 등에서 각각 제출한 배당 요구서를 확인해볼 수 있었는데요. 저보다 우선 순위로 돈을 가져가면 제가 가져갈 돈이 과연 남을까 싶더라구요. (세금 체납 금액, 근저당, 다른 원룸의 선순위 임차인 등)

 

일단 세급 체납 관련해서 세금의 종류가 다양하고 그 금액도 컸습니다... (건물주는 원래 이러는건지... 세무서는 왜 진작에 강제 징수를 안한건지... 또 집주인은 왜 인생을 막 사는건지... 미친눔인줄..) 

 

다른 세대의 임차인들도 배당 요구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저와 똑같이 피해보고있는 처지여서 안타까웠습니다.

(배당 요구를 한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매물에서는 아마 건질 돈이 없을 것으로 예상)

 

최우선변제금액

저보다 선순위의 세금체납금액, 근저당, 임차인이 있더라도 그래도 제가 희망을 가졌던 부분은 '최우선변제금액' 입니다.

지역, 보증금 별 최우선변제금액

말 그대로 보증금액에 따라 경매 낙찰금액에서 최우선으로 변제해주는 금액인데요, 저의 경우엔 보증금 4000만원으로 최우선 변제 금액이 1700만원이었습니다. (지방) 일단 낙찰만 이뤄지면 1700만원은 건질 수 있다는거죠.

약 40% 해당하는 금액이라도 회수 후, 다시 다른 매물 경매로 넘기거나 할 생각이었습니다.

 

사건 진행#2

배당 요구는 약 3개월 간 진행됐습니다. 저의 경우엔 10월 초에 배당요구 종기일이었고 이후로 사건 기록에서 업데이트가 한동안 없어서 담당 경매계에 문의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랬더니 경매 건들이 많이 밀려 있어서 약 4~5개월 정도는 더 소요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.ㅠ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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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매 신청부터 실제로 경매 기일까지는 시간 소요가 상당합니다. 최소 6개월에서 1년은 감안하고 시작해야될 것 같습니다. 이미 시작한 거 기다려야하지만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 저는 이것저것 별도로 진행했는데요, 

 

다음 포스팅에서 공유해보겠습니다! 

 

2020/12/30 - [일상] -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5) - 소송비용액확정

2021/01/07 - [일상] -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6) -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/ 통장압류

2021/01/21 - [일상] -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(7) - 합의 / 경매 취하 / 채권 압류 및 추심 취하